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322 | 양도한 토지는 부동산임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이 아님 | 대법원2011두11747 | 2011-08-25 | 45 |
| 321 | 주식 불균등 유상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 대법원2011두9010 | 2011-08-25 | 50 |
| 320 | 도시계획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기산점 | 대법원2011두9775 | 2011-08-19 | 44 |
| 319 | 의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 대법원2011두11297 | 2011-08-18 | 83 |
| 318 | 형이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함 | 대법원2011두9737 | 2011-08-18 | 48 |
| 317 |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대법원2011두14142 | 2011-08-17 | 49 |
| 316 | 수회에 걸쳐 동일사유로 재심청구하는 것은 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각하함 | 대법원2011재두94 | 2011-07-28 | 102 |
| 315 | 부동산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으로 기타소득 아님 | 대법원2010두27752 | 2011-07-28 | 119 |
| 314 |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 대법원2009두19984 | 2011-07-28 | 292 |
| 313 |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민사판결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09두22379 | 2011-07-28 | 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