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332 |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은 타당함 | 대법원2011두17660 | 2011-08-31 | 147 |
| 331 |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 및 용역설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대법원2011두16100 | 2011-08-26 | 152 |
| 330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대상임 | 대법원2009두10901 | 2011-08-25 | 73 |
| 329 |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10두25152 | 2011-08-25 | 46 |
| 328 | 사용료의 정상가격 산정은 비교대상업체들의 거래가 유사하지 않아 부적법함 | 대법원2009두23945 | 2011-08-25 | 47 |
| 327 | 부과처분 직권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대법원2011두11457 | 2011-08-25 | 44 |
| 326 |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대법원2011두12108 | 2011-08-25 | 46 |
| 325 | 상품권 매입량을 근거로 게임장의 과세표준을 추계산정함은 위법함 | 대법원2011두10461 | 2011-08-25 | 49 |
| 324 |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이상 증여로 추정하는 것임 | 대법원2011두10010 | 2011-08-25 | 47 |
| 323 | 임대차계약의 종료는 임대인의 명시적 해지의사를 요함 | 대법원2011두10652 | 2011-08-25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