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382 |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 대법원2011두20550 | 2011-12-08 | 332 |
| 381 | 경정청구기간은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됨 | 대법원2009두20274 | 2011-11-24 | 114 |
| 380 | 토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기준소득금액 산정은 적법함 | 대법원2009두11966 | 2011-11-24 | 55 |
| 379 |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 입주권이 없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 대법원2010두13807 | 2011-11-24 | 59 |
| 378 |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10두4223 | 2011-11-24 | 55 |
| 377 | 화의채권 조기회수를 위하여 그 중 일부를 정당한 사유로 포기한 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09두13955 | 2011-11-24 | 51 |
| 376 | 대표이사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으로 회사에게 귀속될 수익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11두1849 | 2011-11-24 | 53 |
| 375 | 분양대행업무 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대법원2011두18540 | 2011-11-24 | 56 |
| 374 | 경정청구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 대법원2009두23587 | 2011-11-24 | 50 |
| 373 | 외항선박 공급재화의 영세율은 실제로 외항선박에 공급된 경우에 적용됨 | 대법원2009두13924 | 2011-11-10 | 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