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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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득시 소요되는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됨 | 대법원2012두12723 | 2012-12-26 | 208 |
| 481 | 인성 적성검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 대법원2011두3913 | 2012-12-13 | 339 |
| 480 |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11두31802 | 2012-11-29 | 232 |
| 479 | 출자전환되는 채무 중 발행주식 시가 초과 부분이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시행령 조항은 모법에 어긋남 | 대법원2010두17564 | 2012-11-22 | 329 |
| 478 | 건축물 철거일로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은 상속인에게도 적용됨 | 대법원2010두21020 | 2012-11-15 | 212 |
| 477 | 조세의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드러난 경우라면 재조사할 수 있음 | 대법원2010두8263 | 2012-11-15 | 315 |
| 476 |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은 납세고지는 위법함 | 대법원2010두12347 | 2012-10-18 | 441 |
| 475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 | 대법원2011두6899 | 2012-10-11 | 245 |
| 474 | 납기전징수 사유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청구에 대한 결정 전이라도 과세처분이 가능함 (파기환송) | 대법원2010두19713 | 2012-10-11 | 275 |
| 473 | 국세기본법의 특례제척기간은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처분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대법원2012두6636 | 2012-10-11 | 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