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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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 | 개인용도로 전환하지 않은 임대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임대수입이 없어도 필요경비에 산입함 | 대법원2011두17769 | 2013-08-22 | 193 |
| 501 |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함 | 대법원2011두25043 | 2013-07-25 | 133 |
| 500 | 유보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이익잉여금의 처분임 | 대법원2013두4842 | 2013-07-12 | 475 |
| 499 | 유한파트너쉽의 투자자를 수익적 소유자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 | 대법원2011두7311 | 2013-07-11 | 254 |
| 498 |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 | 대법원2013두932 | 2013-06-28 | 261 |
| 497 |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매도한 행위에는 수익의 목적이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어 이를 부동산매매업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대법원2012두4975 | 2013-06-28 | 220 |
| 496 |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 | 대법원2012두23730 | 2013-06-14 | 210 |
| 495 | 명의신탁 및 기업공개 준비 등의 목적은 명의신탁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10두24968 | 2013-03-28 | 272 |
| 494 |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한도는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임 | 대법원2010두19942 | 2013-04-11 | 337 |
| 49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시 미전송가산세 규정은 배제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만 적용함 | 대법원2012두26074 | 2013-03-28 | 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