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512 | 납세자의 선의, 무과실책임의 판단 및 그 범위 | 대전지법2012구합5215 | 2013-12-04 | 384 |
| 511 | 골프회원권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대법2013두14887 | 2013-11-28 | 266 |
| 510 |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 대법2013두12645 | 2013-11-28 | 469 |
| 509 | 국세기본법상 "일반과소신고"에 대한 판단 | 대법2013두12362 | 2013-11-14 | 272 |
| 508 |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시 준비금 환입에 대한 처리 | 대법2011두22280, | 2013-11-14 | 270 |
| 507 | 한미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요건 | 2011두22747 | 2013-10-24 | 372 |
| 506 | 고저가 양도 여부 판단시 거래상대방 입장에서 특수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2012두21604 | 2013-10-11 | 287 |
| 505 | 법인 설립 이전 발생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위법성 여부 | 2011두12917 | 2013-09-26 | 292 |
| 504 | 임업을 영위하였거나 임목을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체가 양도소득에 해당함 | 대법원2012두23853 | 2013-09-13 | 230 |
| 503 |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수급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11두30489 | 2013-09-13 | 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