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542 | 사해행위의 취소 | 대법2014다214090 | 2014-09-16 | 418 |
| 541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 대법2014두7954 | 2014-09-05 | 238 |
| 540 | 재산세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대법2014두9516 | 2014-09-02 | 352 |
| 539 |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 대법2014다214861 | 2014-08-22 | 352 |
| 538 | 재산세 납세의무자 | 대법2014두7381 | 2014-08-20 | 283 |
| 537 | 재산세 납세의무자 | 대법2014두6944 | 2014-07-24 | 314 |
| 536 |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판단 | 대법2010두21952 | 2014-07-24 | 701 |
| 535 | 취득세 산정대상 토지의 범위 | 대법2014두4757 | 2014-07-10 | 44 |
| 534 |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 대법2012두911 | 2014-06-26 | 46 |
| 533 | 신탁의 목적 및 세무문제 | 대법2013다5145 | 2014-06-12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