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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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 지분에 따라 각자 귀속되므로 압류는 유효함 | 대법원2009다105406 | 2012-05-17 | 50 |
| 431 |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미수취한 경우 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함 | 대법원2010두24654 | 2012-04-26 | 296 |
| 430 | 주식의 실질적 양도인이 영국법인임을 알았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에게 귀책이 있음 | 대법원2010두15179 | 2012-04-26 | 501 |
| 429 |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대법원2011두30670 | 2012-04-13 | 231 |
| 428 |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대법원2011두30281 | 2012-04-13 | 211 |
| 427 | 소득처분의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음 | 대법원2009두5510 | 2012-04-13 | 261 |
| 426 |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2011두13903 | 2012-04-13 | 263 |
| 425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 대법원2011두14975 | 2012-04-13 | 256 |
| 424 | 대법원 판례 변경이라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 대법원2011두31673 | 2012-04-12 | 594 |
| 423 |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고 있는 금지금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 대법원2011두30120 | 2012-04-12 | 2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