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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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함 | 대법원2011두23306 | 2012-06-14 | 51 |
| 441 |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감면 배제는 적법함 | 대법원2011두30274 | 2012-05-24 | 51 |
| 440 | 증여추정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처분사유를 추가ㆍ변경하는 것은 허용됨 | 대법원2010두7277 | 2012-05-24 | 81 |
| 439 |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을 양도한 부당행위에 해당함 | 대법원2010두12378 | 2012-05-24 | 56 |
| 438 | 다년간의 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비교가능회사들과 정상이익률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12두1969 | 2012-05-24 | 47 |
| 437 |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 | 대법원2010두17991 | 2012-05-24 | 68 |
| 436 |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기한내에 신고가 없더라도 적용할 수 있음 | 대법원2011두9140 | 2012-05-24 | 50 |
| 435 | 2005년 귀속 취득세가 2009년에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2009년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 대법원2011두33020 | 2012-05-24 | 50 |
| 434 |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거주자와 배우자는 1세대를 구성함 | 대법원2011두5346 | 2012-05-24 | 89 |
| 433 | 소급감정가격도 토지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시 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 대법원2010두28328 | 2012-05-24 |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