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292 | 부과처분의 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 대법원2008두9584 | 2011-06-30 | 50 |
| 291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대법원2011두5889 | 2011-06-30 | 53 |
| 290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적법함 | 대법원2010두20140 | 2011-06-24 | 52 |
| 289 |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됨 | 대법원2010두2081 | 2011-06-24 | 55 |
| 288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니라 배당금을 받은 날임 | 대법원2008두20871 | 2011-06-24 | 60 |
| 287 |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율을 적용하여 평가함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 | 대법원2008두4237 | 2011-06-24 | 52 |
| 286 | 유류판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대법원2011두6929 | 2011-06-24 | 55 |
| 285 | 무상 이전된 대출금은 증여에 해당함 | 대법원2011두6950 | 2011-06-24 | 47 |
| 284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대법원2011두7267 | 2011-06-24 | 45 |
| 283 | 일반사원과 혼재된 채 일반매출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됨 | 대법원2011두6844 | 2011-06-24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