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102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대법원2010두8423 | 2010-09-30 | 494 |
| 101 |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무신고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대법원2008두12160 | 2010-09-30 | 376 |
| 100 | 이의신청이 옳다하여 직권취소한 후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재처분을 할 수 없음 | 대법원2009두1020 | 2010-09-30 | 257 |
| 99 | 아파트 외벽이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대법원2009두23419 | 2010-09-09 | 438 |
| 98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는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하지 않음 | 대법원2010두6458 | 2010-09-09 | 570 |
| 97 |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주차료수입금액을 징수한 경우 과세대상임 | 대법원2010두8430 | 2010-09-09 | 297 |
| 96 | 가지급금 채권을 대손처리한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대법원2008두2156 | 2010-09-09 | 491 |
| 95 | 직접적인 사용관계가 없는 이상 상호간 지분을 합산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6103 | 2010-08-27 | 345 |
| 94 | 부동산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 대법원2008두21157 | 2010-08-26 | 200 |
| 93 | 과세가액이 경정에 의해 변경된 경우 물납재산의 가액도 변경되는 것임 | 대법원2010다25018 | 2010-08-26 | 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