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132 |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더라도 임원이 아닌 경우 상여처분 할 수 없음 | 대법원2010두11108 | 2010-10-28 | 412 |
| 131 |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특수관계 법인의 회사채 취득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 대법원2008두15541 | 2010-10-28 | 151 |
| 130 | 특정주식 유상감자를 불균등감자로 보아 주주들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봄 | 대법원2008두19635 | 2010-10-28 | 1,222 |
| 129 | 지급수수료의 귀속이 확인되므로 손금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 대법원2010두11115 | 2010-10-28 | 164 |
| 128 | 학교법인이 산하의 대학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대법원2009두10635 | 2010-10-28 | 218 |
| 127 | 특수관계 주주에게 양수한 주식을 유상감자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의제한 처분은 정당함 | 대법원2008두19628 | 2010-10-28 | 165 |
| 126 | 농지대토 관련 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 대법원2010두1521 | 2010-10-28 | 181 |
| 125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출연된 부동산의 양도시기 | 대법원2009두7172 | 2010-10-28 | 61 |
| 124 | 법인이 자산취득시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처분시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경우 | 대법원2010두13081 | 2010-10-28 | 99 |
| 123 | 사업자등록신청일이 과세관청 임의로 기재되어 등록전매입세액불공제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대법원2010두15131 | 2010-10-28 |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