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142 |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잔금청산일 전 건물이 철거되었더라도 양도에 해당됨 | 대법원2010두16875 | 2011-11-25 | 56 |
| 141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2010두15742 | 2011-11-25 | 56 |
| 140 | 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 대법원2010두14756 | 2011-11-25 | 51 |
| 139 | 기업구조조정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수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대법원2010두16660 | 2011-11-25 | 52 |
| 138 |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지분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됨 | 대법원2010두16011 | 2011-11-25 | 50 |
| 137 | 법인세 부과처분과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각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 대법원2010두17755 | 2011-11-25 | 62 |
| 136 | 실지거래가액을 알지 못하여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면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 | 대법원2010두19348 | 2011-11-15 | 60 |
| 135 | 비영리법인이 지정교육원 개설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 대법원2010두13746 | 2010-11-11 | 148 |
| 134 |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위약금 외 소개비 보상 명목으로 더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 대법원2010두11979 | 2010-10-28 | 191 |
| 133 | 요건을 갖춘 지정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사용용도와 관계없이 손비에 해당됨 | 대법원 2008두15541 | 2010-10-28 | 6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