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112 |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 대법원2010두12866 | 2010-10-14 | 46 |
| 111 | 공공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수적으로 의무를 부과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대법원2010두12699 | 2010-10-14 | 59 |
| 110 |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여 독립된 생계유지를 하였는지 여부 | 대법원2010두13241 | 2010-10-14 | 59 |
| 109 | 게임장의 운영의 실질사업자 | 대법원2010두14251 | 2010-10-14 | 60 |
| 108 |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음 | 대법원2010두13838 | 2010-10-14 | 65 |
| 107 | 양수인 부담의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가산여부 | 대법원2010두7970 | 2010-10-14 | 48 |
| 106 | 상속받은 부동산 취득가액을 소급감정 하였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음 | 대법원2010두8751 | 2010-09-30 | 527 |
| 105 | 변호사 보수금약정을 근거로 하여 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대법원2010두9617 | 2010-09-30 | 221 |
| 104 |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고 사외유출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대법원2008두2712 | 2010-09-30 | 195 |
| 103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대법원2010두8171 | 2010-09-30 | 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