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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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양도시기 당시 양도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대법원2009두23785 | 2010-05-13 | 182 |
| 71 | 대주주 판단시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차주에게 이전된 주식은 포함되지 않음 | 대법원2007두11092 | 2010-04-29 | 63 |
| 70 |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음 | 대법원 2007두11382 | 2010-04-29 | 123 |
| 69 |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세 처분과 국세부과제척기간 | 대법원2007두11382 | 2010-04-29 | 125 |
| 68 |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지출된 바 없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대법원2009두22454 | 2010-04-29 | 58 |
| 67 | 예정신고 실지거래가액을 과세관청이 확인 후 양도자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 효력 | 대법원2009두5237 | 2010-04-29 | 56 |
| 66 |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회계방식를 존중해야 함 | 대법원2007두22030 | 2010-04-29 | 74 |
| 65 | 건물을 양수인이 철거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대법원2009두22256 | 2010-04-29 | 65 |
| 64 | 외국법인 등에게 용역 등을 공급하고 상계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임 | 대법원2007두19294 | 2010-04-15 | 67 |
| 63 | 가공매입에 따른 필요경비불산입 처분 | 대법원2010두368 | 2010-04-15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