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52 | 골프연습장 고가 미술품을 구입 및 현물출자 받은 행위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 부산고등법원2009누5398 | 2010-03-26 | 640 |
| 51 | 부동산신축판매업 관련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2009누20566 | 2010-03-26 | 198 |
| 50 |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대구고등법원2009누981 | 2010-03-26 | 73 |
| 49 |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사실판단 | 서울행정법원2009구합53786 | 2010-03-26 | 71 |
| 48 |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단추를 매입하고 현금 약속어음을 지급했다는 주장의 당부 | 서울고등법원2009누11388 | 2010-03-26 | 67 |
| 47 | 법인세 등 부과처분(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의미) | 대법원2007두20867 | 2010-03-25 | 392 |
| 46 | 교환거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 대법원2007두18017 | 2010-03-25 | 289 |
| 45 | 금융기관이 사채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2007두20867 | 2010-03-25 | 318 |
| 44 |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 대법원2009두7578 | 2010-02-25 | 294 |
| 43 | 비상장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2007두9839 | 2010-02-25 | 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