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62 |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 대법원2009두23686 | 2010-04-15 | 62 |
| 61 | 주식이 가장 납입된 경우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 대법원2009두23372 | 2010-04-15 | 66 |
| 60 | 대출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공사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 | 대법원2010두3749 | 2010-04-05 | 242 |
| 59 | 음료 유통과 관련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 대구고등법원2009누1793 | 2010-04-02 | 258 |
| 58 | 양도한 토지의 필지별로 양도가액이 불분명한지 여부 |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141 | 2010-04-02 | 384 |
| 57 | 쌀소득 보전에 의한 직접지불금이 직접경작의 요건으로 볼 수 없음 | 수원지방법원2009구합9445 | 2010-04-01 | 285 |
| 56 | 상여처분에 대해 대표자가 법인에 대여금 채권을 가진 경우 상계 여부 |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8302 | 2010-04-01 | 274 |
| 55 |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 후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도 행정처분에 속함 | 광주지방법원2009구합2771 | 2010-04-01 | 292 |
| 54 | 혼인으로 인한 1세대3주택자가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2009누26441 | 2010-03-31 | 211 |
| 53 | 조세회피의 대상인 조세는 증여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 | 서울고등법원2009누23923 | 2010-03-30 | 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