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22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2007두19508 | 2009-10-29 | 256 |
| 21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2007두10792 | 2009-10-29 | 568 |
| 20 |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 2007두7741 | 2009-10-29 | 364 |
| 19 | 최신 대법원 판결 | 2009-04-27 | 900 | |
| 18 | 최신 대법원 판결 | 2009-03-26 | 872 | |
| 17 | 최신 대법원 판결 | 2009-02-20 | 913 | |
| 16 | 최신 대법원 판결 | 2009-01-09 | 847 | |
| 15 | 최신 대법원판결 | 2009-01-09 | 1,291 | |
| 14 | 최신 대법원 판결 | 2008-08-26 | 1,011 | |
| 13 | 최신 대법원 판결 | 2008-07-16 | 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