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202 | 금지금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2010두19027 | 2010-12-23 | 44 |
| 201 |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대법원2010두19843 | 2010-12-23 | 48 |
| 200 | 소득처분의 귀속자가 잘못되었는지 여부 | 대법원2010두19362 | 2010-12-23 | 43 |
| 199 |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대법원2010두19539 | 2010-12-23 | 84 |
| 198 |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 | 대법원2010두19485 | 2010-12-23 | 45 |
| 197 |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2010두18444 | 2010-12-23 | 43 |
| 196 |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 | 대법원2010두18499 | 2010-12-23 | 47 |
| 195 | 유림이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수원지방법원2010구합3597 | 2010-12-23 | 52 |
| 194 | 상속재산 중 예금이 명의신탁 된 예금인지 여부 | 대법원2010두18321 | 2010-12-23 | 95 |
| 193 | 부동산 임대업관련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2010두19133 | 2010-12-23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