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222 |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수원지방법원2009구합7906 | 2011-01-13 | 74 |
| 221 | 대토 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 | 대법원2010두20416 | 2011-01-13 | 64 |
| 220 |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인정상여 소득세 처분과 국세부과제척기간 | 대법원2010두20300 | 2011-01-13 | 70 |
| 219 | 주식거래주선수수료로 받은 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893 | 2011-01-07 | 63 |
| 218 | 진입로 개설비용과 잔금 지연 이자를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 | 대전고등법원2010누1918 | 2010-12-30 | 54 |
| 217 |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기준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2126 | 2010-12-30 | 42 |
| 216 | 교환대상 주식이 양수인 쪽만 이전된 경우 다른 양도인 주식의 양도시기 | 서울고등법원2010누22995 | 2010-12-29 | 39 |
| 215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수원지방법원2010구합8271 | 2010-12-29 | 43 |
| 214 | 한정승인을 한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 서울고등법원2010누25291 | 2010-12-29 | 43 |
| 213 |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대법원2010두24357 | 2010-12-28 |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