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212 | 횡령에 대한 대물변제로 토지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0누24403 | 2010-12-28 | 50 |
| 211 |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 대법원2008두10522 | 2010-12-23 | 62 |
| 210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대법원2008두10461 | 2010-12-23 | 58 |
| 209 |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대법원2010두16608 | 2010-12-23 | 54 |
| 208 | 명의상 대표로 인정상여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대법원2010두18116 | 2010-12-23 | 59 |
| 207 | 결손금이 사후 소급공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추징방법 | 대법원2010두17144 | 2010-12-23 | 75 |
| 206 |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 이전 불허가처분 취소 | 대법원2010두17021 | 2010-12-23 | 47 |
| 205 | 유상증자 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인수하고 납입주금으로 특수관계자 채무를 상환시 부당행위대상 여부 | 대법원2009두11270 | 2010-12-23 | 41 |
| 204 | 기타소득 관련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의 의미 | 수원지방법원2010구합9762 | 2010-12-23 | 46 |
| 203 | 약품도매업 관련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지출원가 있었는지 여부 | 대법원2010두19386 | 2010-12-23 | 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