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252 | 주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함 | 대법원2011두297 | 2011-04-14 | 89 |
| 251 | 유상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 대법원2010두29147 | 2011-04-14 | 49 |
| 250 | 실지거래가액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는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할 수 없음 | 대법원2010두29321 | 2011-04-14 | 42 |
| 249 | 결손처분 및 그 취소는 공매처분의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처분 아님 | 대법원2010두25527 | 2011-03-24 | 213 |
| 248 | 세무조사결정(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 대법원2009두23624 | 2011-03-10 | 325 |
| 247 | 법인간 주식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은 주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 대법원2009두19465 | 2011-02-10 | 463 |
| 246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산정에 있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의미 | 대법원2010두16059 | 2011-02-10 | 604 |
| 245 | 합병에 따라 합병구주와 합병신주가 교체되는 경우 손익인식 여부 | 대법원2008두2330 | 2011-02-10 | 409 |
| 244 |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대법원2010두2685 | 2011-02-10 | 196 |
| 243 |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남편이 취득하여 1/2지분을 처에게 증여한 경우 | 대법원2010두6847 | 2011-01-27 | 1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