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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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 대법원2010두22719 | 2011-01-27 | 58 |
| 231 | 보험금에 대한 증여의제 | 대법원2010두22528 | 2011-01-27 | 54 |
| 230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에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 대법원2010두22306 | 2011-01-27 | 51 |
| 229 |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의 공제 여부 | 대법원2010두20157 | 2011-01-27 | 53 |
| 228 | 신축중인 상가건물을 증여받은 경우 시가 | 대법원2010두22177 | 2011-01-27 | 51 |
| 227 | 사업자명의 직권변경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08두2200 | 2011-01-27 | 56 |
| 226 | 금지금 부정거래인데도 매입세액 공제 환급을 주장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 대법원2009두13474 | 2011-01-20 | 62 |
| 225 | 청구취지를 청구원인에 맞게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여부 | 대법원 2009두13474 | 2011-01-20 | 209 |
| 224 | 상장 또는 협회등록법인 양도주식의 시가 산정 및 최대주주 할증규정 적용여부 | 대법원2008두9140 | 2011-01-13 | 56 |
| 223 | 대량매매를 통한 당일 증권거래소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08두4770 | 2011-01-13 |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