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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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것임 | 대법원2011두136 | 2011-04-25 | 46 |
| 261 | 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 대법원2009두18165 | 2011-04-14 | 48 |
| 260 |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처분 부존재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 대법원2010두28212 | 2011-04-14 | 49 |
| 259 | 상속받은 농지를 공동상속인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10두26735 | 2011-04-14 | 48 |
| 258 | 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 대법원2010두10396 | 2011-04-14 | 45 |
| 257 | 저유소에서 등유부분을 경유와 함께 저장하여 혼합한 것은 새로운 경유의 제조행위에 해당함 | 대법원2010두4452 | 2011-04-14 | 58 |
| 256 | 증액경정처분 후에 당초 신고나 결정을 직권으로 일부 감액경정처분한 경우 납세자는 여전히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대법원2010두9808 | 2011-04-14 | 93 |
| 255 |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 주주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 대법원2008두6813 | 2011-04-14 | 54 |
| 254 | 부동산임대업 관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 대법원2010두28991 | 2011-04-14 | 42 |
| 253 |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2011두1030 | 2011-04-14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