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571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판단 | 심사부가2014-22 | 2014-02-28 | 932 |
| 570 |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심사부가2013-206 | 2014-02-25 | 1,209 |
| 569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 심사양도2013-186 | 2014-01-27 | 1,045 |
| 568 |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심사부가2013-196 | 2014-01-14 | 1,133 |
| 567 | 공과금ㆍ기타채권에 우선징수 | 심사기타2013-36 | 2014-01-09 | 731 |
| 566 | 부동산매매업영위시 부동산양도장부가액 | 심사소득2013-101 | 2013-12-31 | 758 |
| 565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심사부가2013-179 | 2013-12-31 | 1,479 |
| 564 | 가산세 감면에 관한 사항 | 심사법인2013-57 | 2013-12-31 | 1,225 |
| 563 |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여부 | 심사부가2013-61 | 2013-12-24 | 1,757 |
| 562 | 진술확인서 및 증빙자료 | 심사소득2013-100 | 2013-12-05 | 9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