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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국세청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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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591 소득세 계산시 주택자금공제 심사소득2014-34 2014-06-27 26
590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심사증여2014-51 2014-06-24 81
589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면세 판정 심사부가2014-55 2014-06-16 27
588 가산세의 감면 등 심사양도2014-86 2014-06-10 777
587 의료보건용역·혈액 심사부가2014-71 2014-06-02 645
586 취득원가 및 부대비용 심사양도2014-61 2014-05-26 962
585 대손세액공제대상거래 및 채권의 범위 심사부가2014-42 2014-05-20 1,485
584 거주자ㆍ비거주자 판단 심사양도2014-58 2014-05-12 1,246
583 자경여부의 판단 심사양도2014-29 2014-05-02 1,235
582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심사증여2014-8 2014-04-28 1,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