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581 |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판매 등 공급시기 판단 | 심사부가2014-29 | 2014-04-28 | 1,802 |
| 580 | 사업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심사소득2014-7 | 2014-04-17 | 1,378 |
| 579 | 증여세 대상 명의신탁여부 | 심사증여2013-34 | 2014-04-15 | 731 |
| 578 | 실지거래가액 적용원칙의 일반 | 심사양도2014-7 | 2014-04-08 | 24 |
| 577 | 급여와 상여 손금인정 여부 | 심사법인2014-2 | 2014-04-08 | 28 |
| 576 | 국기법상 기한의 특례 | 심사부가2014-1 | 2014-03-31 | 307 |
| 575 |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 심사부가2014-5 | 2014-03-24 | 415 |
| 574 | 상여처분의 정당성 여부 | 심사기타2014-1 | 2014-03-18 | 424 |
| 573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가산 | 심사상속2013-42 | 2014-03-10 | 174 |
| 572 | 쌍방 실지거래가액 적용시 일괄취득한 토지ㆍ건물의 가액구분 | 심사양도2013-212 | 2014-03-04 | 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