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641 | 원청징수의무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누진세율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음 | 심사소득2017-0053 | 2017-09-27 | 291 |
| 640 |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그 취득가액을 소급 감정가액으로 경정할 수 없음 | 심사양도2017-0098 | 2017-09-27 | 345 |
| 639 | 해당 주식거래가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 | 심사소득2017-0036 | 2017-09-12 | 259 |
| 638 | 저축성과 보장성을 겸한 저축성 보험의 경우 소득의 처리 | 심사소득2017-0046 | 2017-09-04 | 177 |
| 637 | 특수관계법인일지라도 비용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 심사부가2016-0133 | 2017-08-24 | 219 |
| 636 | 경매법원 배당금의 대여에 따른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 심사-소득-2017-0029 | 2017-07-24 | 197 |
| 635 |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례 | 심사법인2017-0009 | 2017-07-24 | 359 |
| 634 | 실거래 정황의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 부외매입을 인정한 사례 | 심사법인2017-0007 | 2017-07-07 | 81 |
| 633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실제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이 타당함 | 심사기타2017-0026 | 2017-06-30 | 152 |
| 632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정 | 심사기타2017-19 | 2017-06-23 | 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