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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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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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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25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감면 또는 면제대상인지 여부) 감심-2010-36 2010-04-23 29
24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감면 또는 면제대상인지 여부) 감심-2010-35 2010-04-23 26
23 법인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법인세 신고납부를 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감심-2010-34 2010-04-23 25
22 부가가치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실제로 거래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을 "자료상과 거래한 서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32 2010-04-23 25
21 법인세 부과 등에 관한 심사청구(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감심-2010-30 2010-04-23 25
20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감면 또는 면제대상인지 여부) 감심-2010-28 2010-04-23 24
19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 기간이내에 부동산 취득등기 여부 2. 법인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록세 증과시 경제력 집중 유발효과 유무 고려 여부) 감심-2010-27 2010-04-08 263
18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구 재개발사업(현,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취득한 건축물이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감심-2010-26 2010-04-08 951
17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할 수 없는 사유" 가 있는지 여부) 감심-2010-24 2010-04-01 544
16 등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2.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감심-2010-23 2010-04-01 349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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