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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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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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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35 관세 경정.고지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수입품을 HSK 7606.11-9000호의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판"으로 본 이 사건 경정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감심-2010-54 2010-06-04 2,305
34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면제했던 취득세 등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53 2010-06-04 154
33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60 2010-05-20 190
32 상속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피상속인이 "상속인(아들)"과 "상속인이 아닌 직계비속(손자,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맺은 뒤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아닌 직계비속"이 수증한 부동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감심-2010-51 2010-05-20 395
31 관세 등 경정거부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수입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세율0%)"로 볼 것인지 주기능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기타의 프로젝터(세율8%)"로 볼 것인지 여부) 감심-2010-44 2010-05-20 546
30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누락했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43 2010-05-13 230
29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임야의 재산세를 부과할 때 3가지 과세대상(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감심-2010-41 2010-04-29 119
28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0-40 2010-04-29 111
27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1.등록세 등 중과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 지점 설치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2.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 취득함으로써 과세물건(토지·건물)별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건물만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감심-2010-39 2010-04-29 23
26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장학법인이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감심-2010-37 2010-04-29 21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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