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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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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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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365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7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점은 공급시기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감심2017-263 2018-09-10 170
364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시 상시종업원 수, 자기자본, 매출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 등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심2016-789 2018-09-05 207
363 청구인이 관련 장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사례 감심2016-105 2018-09-05 107
362 청구인이 확인하여야 할 미환급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하여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17-183 2018-08-30 130
361 가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착오 또한 그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님 감심2017-185 2018-07-27 124
360 외부감사보고서나 세무조정계산서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의 대하여 그 진실성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순손익가치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반영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함 감심2016-529 2018-07-19 312
359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로 보아야 함 감심2016-80 2018-07-12 144
358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세무조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또는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보상금 지급은 불가함 감심2016-928 2018-07-06 181
357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부득이하게 연금외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해 환급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감심2016-863 2018-06-01 244
356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감심2016-109, 2018.05.29 2018-05-29 142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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