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세법연구센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게시물 검색
총 게시물 2,021 , 페이지 22 / 203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811 쟁점법인의 대표는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사 반장으로 일하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함께 지급받은 후 이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서0414 2023-09-26 69
1810 청구인과 자녀가 작성한 명의신탁 약정서, 쟁점법인 출자금의 출처, 쟁점법인의 업종 및 경영형태 및 자녀의 취업 등에 비추어 당초주식은 청구인이 자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3중6846 2023-09-26 117
1809 계약해지 승낙서와 반품확인서는 쟁점수출을 취소하고 이미 발송된 물품의 반납조건 등을 정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수량 차이를 근거로 쟁점수출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계약해지 승낙서 등에 따라 쟁점수출이 취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계약 당사자의 진의에 부합한다 하겠음 조심2022전7895 2023-09-26 67
1808 처분청이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로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3479 2023-09-26 67
1807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3광6785 2023-09-26 115
1806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황, 상장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심2022전7861 2023-09-26 69
1805 종전 운영법인에 대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를 모법인인 운영법인의 쟁점주식등에 대한 상증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1서0780 2023-09-26 77
1804 쟁점사업은 청구법인이 사우디에 스마트 원자로를 건설하기 전 설계용역과 관련 교육훈련용역을 사우디에너지원에 제공한 용역의 수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조심2022전5362 2023-09-26 78
1803 쟁점시점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청구인은 쟁점근거규정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동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대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2서8001 2023-06-27 73
180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각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라고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3중0579 2023-06-27 73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