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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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2 | 펀드의 투자에 대한 지주회사로서의 형식적 역할에 불과하여 배당소득의 실질적 소유자로 볼 수 없는 사례 | 대법원2017두59253 | 2017-12-28 | 317 |
| 641 |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 전입에 따른 부동산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 대법원2017두63795 | 2017-12-21 | 234 |
| 640 | 해당 유상증자시의 주식인수가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2017두39419 | 2017-12-13 | 326 |
| 639 | 한국ㆍ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의거한 거주자 판단 및 그 소득의 과세 | 대법원2017두59352 | 2017-12-07 | 265 |
| 638 |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 대법원2017두56681 | 2017-11-29 | 77 |
| 637 |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 여부의 판단 | 대법원2017두56711 | 2017-11-23 | 64 |
| 636 | 물류시설 기부채납 관련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대법원2015두42435 | 2017-11-14 | 75 |
| 635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2017두54784 | 2017-11-09 | 63 |
| 634 |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을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 대법원2017두50478 | 2017-11-02 | 61 |
| 633 | 사업지배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대상인지 여부 | 대법원2017두52320 | 2017-10-26 |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