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632 |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대법원2017두54821 | 2017-10-16 | 84 |
| 631 | 영업양수도시 주식매수선택권 지급부채의 손금인정 여부 | 대법원2017두169 | 2017-10-12 | 45 |
| 630 | 금형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인지 여부 | 대법원2017두49935 | 2017-09-21 | 113 |
| 629 |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 후 배정받아 자신의 자금으로 인수하게 된 주식의 경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2017두35691 | 2017-09-21 | 49 |
| 628 | 부부간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 | 대법원2016두58901 | 2017-09-12 | 225 |
| 627 | 소유권분쟁 해결을 위한 금전 수수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양도대가 조정액이 아님 | 대법원2017두48659 | 2017-09-07 | 50 |
| 626 |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 대법원2017두41740 | 2017-09-07 | 50 |
| 625 |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의 취득행위의 효력 | 대법원2017두43166 | 2017-08-24 | 56 |
| 624 | 해당 토지제공이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2017두47601 | 2017-08-18 | 260 |
| 623 | 경영권 프리미엄이 부가된 주식 양수도거래시 증여세 과세문제 | 대법 2017두40228 | 2017-07-27 | 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