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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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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대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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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회수
662 후순위 차입금 이자율에 관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시가로 인정된 사례 대법원2015두39842 2018-07-20 226
661 홍콩 소재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과세요건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사례 대법원2018두35025 2018-06-28 220
660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의 판단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여부 대법원2016두45219 2018-06-28 197
659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반영한 납세고지서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7두73068 2018-06-15 190
658 대중골프장으로의 전환에 있어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과세기준일 직전에 사업운영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례 대법원2018두35889 2018-05-31 147
657 납세의무의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대법원2018두30471 2018-05-15 193
656 법인 합병시 단순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은 세법상 인정되는 영업권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41463 2018-05-11 386
655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남편의 자금으로 납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의 남편이 해당액을 배우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 대법원2018두31443 2018-04-26 177
654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는 경우의 취득세 표준세율 적용 여부 대법원2017두74672 2018-04-26 331
653 주식 등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문제 대법원2016두45387 2018-04-24 299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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