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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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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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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35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인 임대기간의 기산일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상 임대개시일로 볼 것인지 또는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로 볼 것인지 여부) 감심-2011-69 2011-04-21 119
134 증여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 감심-2011-77 2011-04-14 164
133 증여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 감심-2011-74 2011-04-14 217
132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2000. 10. 24.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감심-2011-70 2011-04-14 304
131 양도소득세 결정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임야 내 임목의 양도를 양도소득이 아닌 산림소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1-67 2011-04-14 173
130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1-65 2011-04-14 419
129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①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조기분양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② 조기분양한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③ 조기분양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감심-2011-63 2011-04-14 157
128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08. 9. 23. 현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1-62 2011-04-14 140
127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 등 6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감심-2011-61 2011-04-07 199
126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육림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임목 양도분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감심-2011-57 2011-04-07 190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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