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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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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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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215 양도소득세(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감심-2012-74 2012-05-24 31
214 부가가치세(청구인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각각 수취 교부한 것인지 여부) 감심-2012-73 2012-05-24 28
213 상속세(법정결정기한 이후분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감심-2012-65 2012-05-17 93
212 양도소득세(토지에 대하여 소급감정한 경우 그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2-61 2012-05-10 62
211 증여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와 위 쟁점금액을 류원기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2-60 2012-05-10 28
210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청구인이 고객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이 물적시설 없이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2-59 2012-05-03 424
209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주식이 과세 기준일(합병일) 이전에 타인(청구 외 갑)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2-52 2012-04-12 517
208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양어장 양도와 관련① 매매계약서상 발전기 등을 건물에 부속된 시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여부②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동 허가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볼 경우 그 취득대가의 인정 여부) 감심-2012-51 2012-04-12 432
207 양도소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의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심-2012-42 2012-04-05 221
206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매입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심-2012-28 2012-03-08 400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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