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305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 감심2014-104 | 2014-04-18 | 600 |
| 304 | 취득원가 및 부대비용 결정 | 감심2014-99 | 2014-04-03 | 390 |
| 303 | 양도자산관련 자본적지출액 | 감심2014-73 | 2014-03-29 | 1,192 |
| 302 | 소득등의 계산 거래내용실질 | 감심2014-71 | 2014-03-13 | 670 |
| 301 | 자경여부의 판단 | 감심2014-49 | 2014-02-27 | 632 |
| 300 | 관광단지개발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 감심2014-26 | 2014-02-13 | 696 |
| 299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문제 | 감심2014-16 | 2014-02-06 | 773 |
| 298 |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감심2014-3 | 2014-01-16 | 618 |
| 297 | '취득시의 기준시가' 개념 | 감심2013-184 | 2013-12-26 | 898 |
| 296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에 관한 심사청구 | 감심2013-177 | 2013-12-19 | 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