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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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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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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2,021 , 페이지 74 / 203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291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함 조심2017관0142, 2018.07.09 2018-07-09 203
1290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전세보증금인지 아니면 사전증여재산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8서0547, 2018.07.03 2018-07-03 201
1289 해당 토지가 거주용 건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지 않은 사례 조심2018서0295, 2018.06.29. 2018-06-29 225
1288 계좌의 일자별 거래내역서에 나타나는 배우자의 입출금 규모 및 회수, 지출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계좌가 부부간에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로 보지 않은 사례 조심2017중3958, 2018.06.29 2018-06-29 190
1287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을 원인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지 않은 사례 조심2017서3109, 2018.06.29 2018-06-29 171
1286 매입처와의 사업장이 가까워 운송장 없이 거래 상품을 배달받았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지 않은 사례 조심2018서0582, 2018.06.27 2018-06-27 168
1285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적용받은 사례 조심2018중1201, 2018.06.26 2018-06-26 205
1284 이미 매각한 부동산으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고 다음 순위의 비상장주식인 물납신청주식이 법 소정의 물납요건에 충족된다면 동 주식을 물납대상으로 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조심2018부1099, 2018.06.21 2018-06-21 160
1283 원육과 양념육을 혼합하여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사례 조심2017서2876, 2018.06.20 2018-06-20 68
1282 국내에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비거주자로 판단한 사례 조심2018중1645, 2018.06.19 2018-06-19 66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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