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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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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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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321 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매년 증가하였으나 법인설립 이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전까지 한 번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조심2018중2914 2018-10-31 210
1320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신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으므로 쟁점신탁계약의 수탁자를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건물의 신축ㆍ분양과 관련한 공급의 주체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7서1078 2018-10-30 186
1319 차명계좌가 아닌 법인명의의 계좌로 보험수입금액을 수령하고 임대료 등을 정산ㆍ지급한 점으로 보아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의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조심2018전3131 2018-10-25 65
1318 매입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과장의 명함을 받은 후 사업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번호를 수취한 후 거래를 개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됨 조심2018광2504 2018-10-24 63
1317 통상 고철업체에서는 폐철재 등의 운송비를 감안하여 별도의 하치장을 보유하기 보다는 판매장이나 판매장 연접토지에 폐철재 등을 적재ㆍ보관한다는 청구주장이 납득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2018중1605 2018-10-23 69
1316 할인분양으로 인한 미회수 공사 채권에 대하여 공사대금 임의포기는 발생할 수 없고, 채권의 조기회수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할인분양을 실시한 것으로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접대비로 볼 수 없고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했던 사례 조심2018중2288 2018-10-17 74
1315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지출한 사실에서 동 자문용역이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 조심2018서1942 2018-10-16 65
1314 쟁점차입금은 선순위차입금에 비해 담보ㆍ지급제한 조건 등으로 비교적 불리한 약정의 차입이고, 원리금 회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없음 조심2017중2698 2018-10-11 64
1313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이 각각 소득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등으로 보아 이들이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사례 조심2018서2411 2018-10-05 67
1312 지급받은 이자액을 모두 반환하여 금전대여 약정으로 인한 실제 수입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 사례 조심2018중2739 2018-10-02 151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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