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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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1 |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 원금 초과 배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임 | 조심2011중3829 | 2012-02-23 | 90 |
| 700 |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조심2011서5191 | 2012-02-22 | 104 |
| 699 | 채권을 평가할때 결손누적법인이라 하여 이월결손금 상당액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조심2011중1800 | 2012-02-22 | 62 |
| 698 | 조합을 구성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조심2010구3692 | 2012-02-22 | 100 |
| 697 |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거래라 볼 수 없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 | 조심2012중0033 | 2012-02-22 | 59 |
| 696 | 피상속인이 금융자산에서 인출한 돈은 차입금의 변제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 조심2011중4737 | 2012-02-22 | 60 |
| 695 | 단순착오입력으로 과다환급을 신고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조심2011전5033 | 2012-02-21 | 63 |
| 694 |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이 경우 경락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함 | 조심2012중0093 | 2012-02-20 | 83 |
| 693 | 대형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외에는 자경증빙이 없음으로 8년 자경감면에 해당되지 않음 | 조심2011전3563 | 2012-02-17 | 268 |
| 692 |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하며 할인분양은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 조심2011중0941 | 2012-02-10 | 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