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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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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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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535 쟁점책임준비금이 쟁점규정에서 규정한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심2022-1671 2025-07-07 29
534 위 용역계약은 가장거래로서 무효에 해당하거나 세금 절감이라는 용역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고, A의 감독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또다시 청구인에게 법인세가 부과된다면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감심2023-661 2025-06-19 49
533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 감심2024-573 2025-06-09 26
532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 감심2024-819 2025-05-28 36
531 ♣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주주도 아니기 때문에 설령 ♣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 감심2024-739 2025-04-22 58
530 장아찌라 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바, 쟁점물품은 소금이나 간장으로 절인 깻잎(장아찌)에 다시 물엿, 마늘, 고춧가루 등의 양념을 혼합한 것으로 원생산물에 1차 가공만 거친 식자재로 보기에 어려움 감심2024-225 2025-03-26 95
529 가상자산을 ‘국내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비거주자 등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위해 2020년 12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면서 시행 시기를 2022.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가상자산 양도차익이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감심2022-1847 2025-03-20 31
528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이자는 실제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고, 사기로 인해 투자금액을 전액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이익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임 감심2024-395 2025-03-18 54
527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경감비율인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처분청은 재산세 경정 없이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감심2023-422 2025-02-20 36
526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쟁점토지지분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면서, 취득가액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식에 의한 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상증세법상 평가금액)를 따르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감심2024-11 2025-01-21 56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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