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71 | 가동을 중단한 공장의 고정자산을 유휴설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심사법인2010-0032 | 2010-08-30 | 970 |
| 70 | 자녀의 소득사항 및 대금지급내용 등에 비추어 부(父)가 부담부증여한 것임 | 심사양도2010-0183 | 2010-08-30 | 175 |
| 69 |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금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 심사소득2010-0071 | 2010-08-23 | 73 |
| 68 | 원사 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심사부가2010-0134 | 2010-08-20 | 26 |
| 67 |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고지 결정함은 정당함 | 심사양도2010-0182 | 2010-08-20 | 102 |
| 66 |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것은 정당함 | 심사양도2010-0171 | 2010-08-20 | 26 |
| 65 | 쟁점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기신고된 것인지 여부 | 심사소득2010-0061 | 2010-08-09 | 32 |
| 64 |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심사증여2010-0060 | 2010-07-26 | 263 |
| 63 | 청구 당사자 적격 유무 | 심사부가2010-0135 | 2010-07-26 | 249 |
| 62 |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 | 심사법인2010-0029 | 2010-07-26 | 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