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411 |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 | 심사법인2012-0003 | 2012-02-13 | 757 |
| 410 | 2%의 세금계산서발급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부가2011-0196 | 2012-02-06 | 727 |
| 409 | 법정관리중인 법인에 대한 조사소홀이 확인된 경우 재조사 필요 | 심사법인2011-0041 | 2012-02-06 | 405 |
| 408 | 고유번호증에 발급 당부에 대한 불복은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심사기타2012-0002 | 2012-02-06 | 172 |
| 407 | 입주권이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인 경우 시가 적용 가능함 | 심사증여2012-0001 | 2012-02-06 | 210 |
| 406 | 창고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경작농지로 볼 수 없음 | 심사양도2011-0297 | 2012-02-06 | 253 |
| 405 | 청구인이 대토농지 감면과 관련하여 양도한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 하였는지 여부 | 심사양도2011-0302 | 2012-02-02 | 408 |
| 404 | 실거래처가 아닌 다른 사업체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심사부가2011-0212 | 2012-01-30 | 55 |
| 403 | 강제수용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함 | 심사양도2011-0304 | 2012-01-26 | 126 |
| 402 |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를 2008년 귀속으로 보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 | 심사소득2011-0129 | 2012-01-26 | 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