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연구보고서 21-16 보건의료 가격탄력성 추정과 건강보험 재정
관련 검색어 가격탄력성 집군분석 민영건강보험 후행적 근시안 가격 국민건강보험 재정
  • 발행월 2021-12
  • 저 자 김우현 , 김대환
  • 크 기 B5 변형
  • 가 격 8,000원
  • 조회수 3727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가격탄력성 선행연구


Ⅲ. 본인부담 변화에 따른 의료 이용 행태 변화 추정
1. 고령층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제도
2.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와 의료 이용의 관계


Ⅳ. 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 분석 - 민영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
1. 서론
2.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한 이론적 연구
3. 선행연구
4.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5. 분석 결과
6. 소결


Ⅴ. 세부 가격탄력성 추정
1. 가격탄력성 추정 개관
2. 분석 방법 및 자료
3. 추정 결과
4. 소결


Ⅵ.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