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관련 법률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연구원의 임직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희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형법상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 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원장의 책무)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교육 및 홍보, 교육 참석 의무화

2.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및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3.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4. 행위 발생 시 필요한 조치 신속 이행

5. 관련 예산 확보

6. 매년 예방 관련 연간 추진계획 수립

제4조(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①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접수를 위하여 인사혁신팀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남녀 각 1인 이상)이상 지정한다.

③원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④성희롱･성폭력 관한 고충상담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인사혁신팀은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교육) ①원장은 매년 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2. 연구원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연구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연구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보직자 및 연구위원 직급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인사혁신팀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방법

2. 교육참석자 명단

3. 교육내용 및 교육사진

4. 기타 강사프로필 등

제6조(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신청) ①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①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직원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조사 과정에서 인사혁신팀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⑥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⑦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원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원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신고인은 위원장에게 위원 중 특정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위원 또한 특정신고인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하며, 그 결과를 신고인 및 해당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3조(징계) ①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성희롱･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등) ①원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여서는 아니 된다.

③지침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2017.9.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