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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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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국세청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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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 831 , 페이지 2 / 84
국세청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821 가전제품 구매고객은 쟁점상조상품 계약에 따라 구매한 A포인트를 이용하여 본인이 가전제품 구매 당시 이용한 B의 48개월 슬림할부서비스 관련 신용카드대금을 상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가전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심사부가2025-0024 2025-07-09 31
820 처분청의 조사 이후 제출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근거로 종합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계좌이체로 지급된 내역이 확인되는 F센터의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심사소득2025-0038 2025-06-18 54
819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확정된 금액 중 당초 합의 불이행에 따른 예상 손해를 넘는 손해는 개발지역 편입과 관련한 합의 내용대로 환지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감정가액 상당액으로 위약금이나 배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25-0012 2025-06-04 26
81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하고 단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사종부2025-0008 2025-05-28 21
817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거래구조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함 심사부가2025-0009 2025-05-14 146
816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약 76년 이상 소유하면서 스님들과 신도들이 쟁점토지에서 울력으로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은 헌공 등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일응 설득력 있는 점, 신도가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음 심사법인2025-0007 2025-04-29 28
815 쟁점토지에 본사사옥을 신축하여 15년 동안 사용하면서 쟁점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로 판단됨 심사법인2025-0006 2025-04-09 37
814 쟁점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 건물을 짓게 하거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허락한 것은 남매간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명의신탁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상속2024-0021 2025-03-19 28
813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보아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받고 이자상당액을 공급단가할인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자금거래를 재화의 거래로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임 심사부가2024-0068 2025-03-05 101
812 주기적 반복적으로 이자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있는 등 쟁점금액은 차용금이라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증여2024-0041 2025-02-19 47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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