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141 | 해당 명도비용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조심2017서135 | 2017-03-08 | 73 |
| 1140 |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주식에 대한 간주취득세 문제 | 조심2016지596 | 2017-03-06 | 63 |
| 1139 | 공동상속시의 1세대 1주택 판단 | 조심2016서2720 | 2017-03-03 | 69 |
| 1138 | 제보 보상금의 지급 사례 | 조심2016전4149 | 2017-02-28 | 76 |
| 1137 |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조심2016전2578 | 2017-02-16 | 61 |
| 1136 | 현실적인 퇴직시 퇴직금의 손금산입 | 조심2014서168 | 2017-02-13 | 67 |
| 1135 | 사업관련 용역비의 유사접대비 | 조심2015중2132 | 2017-02-09 | 63 |
| 1134 | 거래순이익률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례 | 조심2016서2672 | 2017-02-08 | 63 |
| 1133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 범위 | 조심2016중2489 | 2017-01-31 | 60 |
| 1132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속득세등의 면제 | 조심2016중3961 | 2017-01-23 | 91 |